[경영,경제] 국제인도법 - 헤이그법 (전투수단에 관한 법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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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법 (전투수단에 관한 법적규제)
목 차
1. 서 론
2. 재래식 무기사용에 관한 규제
3. 대량파괴무기 사용에 대한 규제
1. 서 론
가. 전투수단 (means of warfare)
1) 적에게 가하기 위한 폭력의 수단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각종 무기체계(weapons system)를 말함
2) 재래식 무기와 대량파괴무기로 대별됨
- 재래식무기(conventional weapons) : 종전부터 무력충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무기
- 대량파괴무기(mass destruction weapons) : 그 파괴력과 살상력이 특히 극심하고 또한 그 사용효과(效果)가 장기간 지속되는 무기 (화학무기, 세균(생물학적)무기 및 핵무기 등)
나. 전투수단의 사용에 관한 3개의 기본원칙
1) 첫째, 어떤 무력충돌에 있어서도, 전투수단을 선택할 충돌당사국의 권리는 무제한한 것이 아니다.
3) 셋째, 자연環境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장기간의 심대한 손해를 야기할 의도를 가지거나 또는 그러한 것이 예측될 수 있는 전투수단의 사용은 금지된다
4) 이 중에서 첫째와 둘째의 기본원칙은 헤이그 육전규칙(제22조 미 제23조e항)에 의해 이미 명文化(culture) 된 원칙. 이 두 원칙은 “세인트 피터스버그”선언(1868)1)에도 이미 표명되어 있고, 제1추가의정서 제35조 1항과 2항에서 각각 재확인 됨
5) 이에 비해 셋째 원칙은 제1추가의저서 제35조 3항에 의해 새로이 규정된 원칙.
2. 재래식 무기사용에 관한 규제
무기사용을 규제함에 있어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이 있음
첫째, 특definition 무기 자체를 위법화함으로써 그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사용금지의 방식
둘째, 무기의 일정한 사용형태만을 위법화함으로써 그러한 형태의 사용만…(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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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기타
순서
설명
다. 헤이그법 (전투수단에 관한 법적규제)
목 차
1. 서 론
2. 재래식 무기사용에 관한 규제
3. 대량파괴무기 사용에 대한 규제
1. 서 론
가. 전투수단 (means of warfare)
1) 적에게 가하기 위한 폭력의 수단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각종 무기체계(weapons system)를 말함
2) 재래식 무기와 대량파괴무기로 대별됨
- 재래식무기(conventional weapons) : 종전부터 무력충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무기
- 대량파괴무기(mass destruction weapons) : 그 파괴력과 살상력이 특히 극심하고 또한 그 사용효과(效果)가 장기간 지속되는 무기 (화학무기, 세균(생물학적)무기 및 핵무기 등)
나. 전투수단의 사용에 관한 3개의 기본원칙
1) 첫째, 어떤 무력충돌에 있어서도, 전투수단을 선택할 충돌당사국의 권리는 무제한한 것이 아니다.
2) 둘째, 과다한 상해 및 불필요한 고통을 일으킬 성질을 갖는 무기, 발사물 및 물자 등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