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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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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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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그 포기는 서면에 의한 방식 및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이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 등록해 주는 제도가 있다아

2. 特許料不納
법정 기간 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 특허료를 납부하여 확보한 존속기간이 만료한 시점에 소급하여 특허권은 소멸한다.4)

5. 特許廳長의 取消處分
특허발명의 불실시로 인하여 통상실시권의 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2년 이상 그 특허발명이 국내에서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다아5)

6. 取消決定의 確定
(1) 제3자의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특허를 취소할 것으로 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 당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한 경우 → 특허권은 소멸한다.
(2) 심사관의 심사에 의하여 걸러지지 아니한 부실 권리를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조기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1)
(2)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이다.

II. 消滅原因
1. 存續期間滿了
(1) 특허권은 법정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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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소멸(特許權의 消滅)

I. 意義
(1) 특허권의 소멸이란 특허권이 일정한 原因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일단 권리가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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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3)

3. 抛棄
(1) 특허권은 재산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처분은 특허권자의 자유이다.
(2) 특허권은 소유권과 달리 유한한 권리이므로 존속기간 만료나, 공익적 사유 또는 특허권자 행위에 의하여 소멸한다.

4. 相續人不存在
특허권을 상속할 자가 없어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특허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 특허권은 소멸한다. 또한 전용실시권자 등(질권자?약정통상실시권자?직무발명에 대한 법정통상실시권자)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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