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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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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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수의 남성들은 성매매가 강간등의 각종 성범죄의 발생에 감소efficacy가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따 성매매는 이미 여성의 성을 상품화 하는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 되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는 가부장적인 남성들은 성매매 문제에 대해 묵인하거나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 성매매를 제재하는 것을 막고 있따 이에 우리는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성매매를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폭로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여 이 문제에 대해 선정하게 되었다.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을 뜻하는 윤락녀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성 매매 피해자 개념(槪念)을 도입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되었다.
※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4년 9월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성 구매자도 적발되면 무조건 입건하도록 했고, 퇴폐 이발관과 유리방 등 신종 성매매업소도 단속대상이 된다된다.
이 법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하도록 했다.
이는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의 로 성매매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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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되려 키스방, 휴게텔, 유리방, 대딸방 같은 유사 성행위 업소들이 증가했으며 실제 성매매 업소들이 점점 음지로 숨어들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고 규정해 성매매 선불금을 완전 무효화시켰으며,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만들어 성매매여성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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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x. 선정이유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8년이 지났지만, 정말 성매매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2. 여성성매매 실태(實態)
다음은 성매매 거래의 규모에 대한 여성가족부(2xxx)의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