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최진실법으로 포장된 사이버 모욕죄 신설, -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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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24 20:4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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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안재환씨와 관련된 사채 설 루머와 악성댓글에 시달려왔고 고인의 정확한 사망사인을 알 수 없는 현재로서는 고인의 일기장과 생전 기록한 간단한 메모와 지인들과 유족들의 진술에 있어 고인은 그동안의 심화된 우울증이 있었고, 루머와 악플 때문에 괴롭다라고 토로했다는 진술에 있어, 최근의 루머와…(drop)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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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최진실법으로 포장된 사이버 모욕죄 신설, -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반대
`논증적 글쓰기`
‘최진실법’으로
포장된 사이버 모욕죄 신설,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반대
사이버 모욕죄 신설
-사이버 모욕죄의 반대opinion
사이버모독죄 신설의 쟁점이 부각된 것은 故최진실씨의 급작스런 죽음 그 이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