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논증적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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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06 23:3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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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한 여고생은 중간고사를 치르고 난 후 한강둔치에 앉아 한탄을 하고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유명한 사이트에서 어제 자신 모습이 담긴 사진이 웃긴 글과 함께 올라왔고 그 글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서 상처를 받았다는 하소연을 했었다..
사이버모욕죄라는 법의 신설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나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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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여러 example(사례) 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반인이 나가서 묘기를 보여주는 한 방송프로그램(program]) 에 나간 한 소녀가 유명 연예인과 포옹을 했단 이유로 그의 팬들이 소녀의 개인 홈피에 욕설이 담긴 악성 글들을 달고 괴롭히자 결국 그 소녀는 자살을 해버렸다. 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하여 ucc나 얼짱이라는 것으로 일반인들도 인터넷 스타가 되기도 하고 오락프로그램(program]) 방송에도 출연을 하기에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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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인터넷 안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 큰 상처가 되어 더 큰 정신적인 충격이 될 것이다.
설명
나도 처음엔 공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야 상관없는 것이니 생겨나든 말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았다. 실제로 최근 기록을 보면 사이버 명예훼손사건은 2004년 837건에서 작년 2천106건으로 2.6배 이상 증가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욕설정보 심의사건 수도 2006년 2천74건에서 작년에는 3만5천288건으로 17배 이상 늘어났다.
이미 명예훼손죄, 모욕죄 같은 것이 있어 법의 신설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터넷상과 현실은 분명 차이점이 있고, 공인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된다. 예전부터 악성 댓글로 인해 문제가 되어오던 것인데 이번에 古최진실씨의 죽음으로 인해 급부상하여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공인이 아니라하여 절대 남의 일이 아니고 언젠가는 바로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욕죄 등으로 재판받은 피고인 중 절반 이상이 벌금형 등 가벼운 재산형만을 받았다. 남의 것을 탐하여 쉽게 빼앗거나 어린아이들을 유괴하고 힘없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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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법률,행정민원
그리고 요즘 피해건수가 더 증가하고, 피해자 상처에 비해 형벌이 너무 가벼워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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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해자에게는 이미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는데 피고인의 죄는 가벼운 형벌만큼이나 가벼운 죄가 되어버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