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급여의 형태와 내용(사회복지 급여의 종류 및 내용, 급여의 기준과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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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1-01 19:4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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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는다. 즉, 우리나라에서 빈곤자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
사회복지정책 급여의 형태와 내용(사회복지 급여의 종류 및 내용, 급여의 기준과 체계)
목차
사회복지정책 급여의 형태와 내용
I. 급여의 기본원칙
II. 급여의 기준과 체계
III. 급여의 종류 및 내용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8. 긴급생계급여
III. 기타 관련 급여
1. 노숙자 보호
2. 재해구호
Reference List
사회복지정책 급여의 형태와 내용
빈곤자에게 어떤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는 기준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현금, 현물, 증서의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고 자산조사 등을 통하여 특정한 집단만 선별하여 급여를 제공할 수도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한다.
II. 급여의 기준과 체계
급여는 건강하고 culture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급여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이다.
이때의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상이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수급권자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에 있는 자, 수급권자의 배우자는 40%를, 수급권자와 2촌 이상의 직계존비속관계에 있는 자, 생계와 주거를 모두 같이 하고 있는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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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4)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충족해야 수급자 선정이 가능하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省略) 야 한다. 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세대를 단위로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법령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빈곤자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최저생계보장정책이라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병행하면서 자산조사를 바탕으로 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I. 급여의 기본원칙
급여는 빈곤자가 자신의 생활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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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급여의 형태와 내용(사회복지 급여의 종류 및 내용, 급여의 기준과 체계)
목차
사회복지정책 급여의 형태와 내용
I. 급여의 기본원칙
II. 급여의 기준과 체계
III. 급여의 종류 및 내용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8. 긴급생계급여
III. 기타 관련 급여
1. 노숙자 보호
2. 재해구호
Reference List
사회복지정책 급여의 형태와 내용
빈곤자에게 어떤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는 기준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현금, 현물, 증서의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고 자산조사 등을 통하여 특정한 집단만 선별하여 급여를 제공할 수도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배우자, 직계혈족(부친 아들 딸, 손자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이다.
급여 = 최저생계비 - 가구소득(소득인정액) - 타법령지원액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계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property(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엔 대한 공제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초공제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급여체계는 아래의 표와 같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중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이면 완전히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120%이상인 가구는 부양비 산정formula에 따라 부양능력 여부를 결정한다.
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체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1)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2)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