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하여 논하라 - 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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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9 02:4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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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체근로제한의 의의 및 취지
1.의의
구 노동쟁의조정법에서도 사용자는 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의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이외의 자는 쟁의에 관계없는 자가 되어 그 채용 및 대체가 금지되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improvement(개선)하고 사업주의 사업계속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노조법에서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취지
이는 쟁의기간중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여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조원들의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함으로써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위인 정당한 쟁의행위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다 대체금로의 제한은 이를 통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 하겠다. 즉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란 파업?태업 등의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노조법에서도 이러한 보호의 necessity 에 의하여 쟁의행위기간중에 대체근로를 제한하여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보호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사용자의 대체근로제한의 범위
1.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
상기한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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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이에 따르면 비조합원도 쟁의에 관계없는 자고서 근로에 투입될 수 없는 것이 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러한 쟁의행위는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연적인 것으로서 사용자의 간섭 내지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보호되어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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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3권중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이 쟁의행위이다. , 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하여 논하라 - 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대체근로 제한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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