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에대한규제(3)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3-13 16:25
본문
Download : 금융에대한규제(3).hwp
② 금융규제의 목적
- 예금자의 보호 : 금융규제에 관한 법률은 예금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 :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만 확보되면 예금자의 보호는 자동적으로 이루어 진다고 볼수 있다
- 신용질서의 유지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어느나라에서나 신용질서의 유지가 불가결하다.금융에대한규제(3) , 금융에대한규제(3)경영경제레포트 , 금융 규제
금융에대한규제(3)
금융에 대한 규제
- 규제란 조직의 구성원이 특정 상황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일반 명제(命題) 이다.
- 인가를 받기위한 조건
a. 우리나라 :자본금의 타당성, 발기인의 인격과 그 공익성을 확인하도록 규정
b. 日本(일본) : 면허신청자가 은행업무를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재산을 지니며 수 지展望이 양호해야 한다.
- 인가제도를
레포트/경영경제
금융에대한규제(3)
설명
_hwp_01_.gif)
_hwp_02_.gif)
_hwp_03_.gif)
_hwp_04_.gif)
_hwp_05_.gif)
_hwp_06_.gif)
금융,규제,경영경제,레포트
Download : 금융에대한규제(3).hwp( 59 )
순서
다.
1. 금융규제의 특이성
1) 목적
- 예금자의 보호와 신용질서의 유지
2) 규제의 특징
-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에 한정
3) 관계법률
- 은행법(1950), 한국은행법(1950)
4) 규제담당기관
-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은행감독원
2. 금융에 대한 규제
1) 의의
- 금융에 대한 규제는 엄밀하게 말해서 금융기관 또는 은행에 대한 규제이다. 또, 금융규제는 특정한 산업에 대한 규제라는 의미에서 광의의 경제적 규제에 포함된다 금융시장은 여러 가지로 분류하나 한국은행은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으로 대별하고 통화금융기관을 다시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을 포함하는 예금은행으로 나누고 비통화금융기관 속에 保險(보험) 회사, 증권회사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금융, 保險(보험) , 증권의 3개 분야는 업무면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겸업이라는 문제로 서로 엉켜 있다 경제적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다른 산업의 경우와 같이 금융, 保險(보험) , 증권 분야에서도 규제완화가 비교적 광범위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금융에 대한 규제에 마주향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따라서 금융규제는 금융시장의 조직구성원의 행위를 일정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③ 점포규제
- 금융기관이 지점, 대리점을 신설하고자 할때, 금융기관의 본점, 지점, 대리점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때, 지점, 대리점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감독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drop) ③ 규제의 유형
- 예방적규제 : 영업의 허가, 자본의 적정성, 유동성 규제, 허용가능한 업무, 대출집중규제,은행감사
- 예금保險(보험) (deposit insurance)
2) 영업의 인가
- 은행업무는 공공성이 강하므로 영업의 인가를 위시하여 기업형태와 지점, 대리점의 신설, 주소변경 등 많은 문제에 관해서 규제를 받도록 되어있다
① 영업의 인가
- 공공성에 비추어 금융기관의 신설은 인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행감독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日本(일본)은 대장대신의 면허를 얻도록 되어있고 미국에서는 인가권자가 이원화 되어있다 연방은행법은 연방政府(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주법은행은 주政府(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자의 업무개시가 관련지역의 자금수합, 타금융기관의 영업, 기타의 경제금융상황에 비추어 보아 금융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없는 등 적정하여야 한다. 특히 발전도상국에서는 신용질서가 더욱 절실한 해결해야할문제이다. 구성인원이 업무를 정착, 공정,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 경험, 사회적신용을 지녀야 한다.
① 금융기관의 개념(槪念)
- 금융기관이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민중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② 기업형태
- 영업의 인가를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업형태를 지니도록 되어있다
a. 우리나라 : 금융기관은 법인으로 설립
b. 日本(일본) : 주식회사의 형태
- 법인격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대자본의 형성이 용이하며, 경영조직의 합리화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공적 감독이 엄중하고 공신력이 높고 비개인적이며 영속성을 지닌 까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