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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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무상급식
설명
_SLIDE_1_
서울시 무상급식
논쟁 해체하기
_SLIDE_2_
0. 무상급식이란
1. 서울시 무상급식 논쟁
2. 대립구도
3. 쟁점들
4. 관점의 전환
_SLIDE_3_
무상급식(無償給食)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
_SLIDE_4_
무상급식 現況(현황)
현재 저소득층을 위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나,
2011년 이후로 초중학교내 전면 무상급식 논란이 제기됨.
_SLIDE_5_
무상급식논쟁 발단 배경
교육과학부의 국고보조사업이었던 학교급식사업이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
_SLIDE_6_
무상급식 시행 비용
구분연도
2010
2011
2012
2013
초등학교
12,533
12,897
13,245
13,602
중학교
8,121
8,357
8,582
8,814
합계
20,654
2,254
21,827
22,416
_SLIDE_7_
2010년 5월...
_SLIDE_1_
서울시 무상급식
논쟁 해체하기
_SLIDE_2_
0. 무상급식이란
1. 서울시 무상급식 논쟁
2. 대립구도
3. 쟁점들
4. 관점의 전환
_SLIDE_3_
무상급식(無償給食)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
_SLIDE_4_
무상급식 現況(현황)
현재 저소득층을 위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나,
2xxx년 이후로 초중학교내 전면 무상급식 논란이 제기됨.
_SLIDE_5_
무상급식논쟁 발단 배경
교육과학부의 국고보조사업이었던 학교급식사업이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
_SLIDE_6_
무상급식 시행 비용
구분연도
2xxx
2xxx
2012
2013
초등학교
12,533
12,897
13,245
13,602
중학교
8,121
8,357
8,582
8,814
합계
20,654
2,254
21,827
2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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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xxx년 5월 = 시의원 86명 ‘친environment 무상급식 조례 제정안’ 발의
2xxx년 11월18일 = ‘친environment 무상급식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2xxx년 12월1일 = 시의회 민주당, ‘친environment 무상급식 조례안’ 의결
2xxx년 12월2일 = 오세훈 시장, 시정협의 중단 선언 및 시의회 출석 거부
2xxx년 12월3일 = 오세훈 시장, ‘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포퓰리즘 거부’ 기자회견
2xxx년 12월6일 = 곽노현 교육감, ‘친environment 무상급식’관련 기자회견
2xxx년 12월7일 =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관련 입장 발표(說明(설명) 회)무상급식 TV토론 제의
2xxx년 12월16일 = 시의회, 2xxx년 예산심의 법정 처리 기한 내 미처리
2xxx년 12월20일 = 서울시, 친environment무상급식 조례안 재의 요구
시의회, 친environment무상급식 조례 재의결 및 2xxx년 예산안 처리
2xxx년 12월21일 = 오세훈 시장, ‘서울시 未來투자사업 중단없이 계속돼야’ 기자회…(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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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