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군사력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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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20 22:4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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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군사력비교
레포트/경영경제
남북한군사력비교및군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위협적인 장사정포(170mm자주포, 240mm방사포 등)와 대량살상무기와 같은 군사력을 증대하고 있으며 기존의 대남strategy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이다. ② 군축을 다룰 경우 평화와 불가침사항, 신뢰구축조치(c…(drop)
다. 즉 ① 쌍방에 똑같이 적용되는 형평성과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남북한간에는 군축의 이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및 군사적 신뢰구축조차 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은 군축과 군비통제의 주요 관심대상인 핵무기, 화학무기, 미사일과 재래식무기 등이 자신의 생존과 관련이 된다고 생각하며 특히 한반도의 군축은 미군의 철수를 전제로 한 남북한의 군축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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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을 비롯한 군비통제는 실현되기도 어렵고, 일시적으로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지켜지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군비통제는 통일의 여건이 성숙되어 가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나 가능한 일로 보인다. 현재 남한은 향후 남북한관계를 교류·협력 증진→군사적 신뢰구축→평화체제 구축→평화통일 순으로 구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은 남북 제한적 교류협력→경제적 실리 획득→강성대국 건설→연방제 통일 순으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문제를 가급적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남북관계 발전으로 인하여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성숙되어 간다면 남북의 군비축소는 마지막 단계에서 가능할 것이다. 다만 신뢰구축조치와 투명성의 확보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또한 비밀주의의 북한에게는 중요한 생존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군사적 긴장해소를 가져오는 군사적 신뢰구축을 이룩해 이러한 다목적용 군사력이라는 카드의 힘을 손상시키고 싶지 않을 것이다. 남북한간에 군축이 실행되고 준수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남북한군사력비교및군 , 남북한 군사력비교경영경제레포트 ,
남북한 군사력비교에 대한 글입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단순한 전투력으로서의 의미만이 아니고 중요한 생존의 수단이며, 정권유지의 카드요, 외교협상의 카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