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행사와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상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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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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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라. 대표소송제도의 문제가되는점
3. 위법행위유지청구제도
가. 위법행위유지청구제도의 의의 및 취지
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자
다. 위법행위유지청구의 effect
4. 주주제안제도
가. 주주제안제도의 의의 및 취지
나. 주주제안권자
다.
집중투표제도, 대표소송제도, 위법행위유지청구제도, 주주제안제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라. 이사 감사 청산인 해임청구권
이에 대한 견제장치로 증권거래법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고자 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제191조의18 제2항).
2. 대표소송제도
가. 대표소송제도의 의의 및 취지
대표소송제도란 일정한 비율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대표소송제도는 이사의 책임기능을 활성화하여 업무담당이사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고 소수파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된다.주주권행사와회사지배구조에대한상법상검토 , 주주권 행사와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상법상 검토인문사회레포트 ,
1. 집중투표제도
가. 집중투표제도의 의의 및 기능
나. 집중투표청구권자
다. 주주제안권행사의 절차 및 회사의 조치
라. 주주제안의 부당거절 문제
5. 기타 회사지배관련 주주권
가. 주주총회소집청구권
나. 검사인 선임청구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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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도, 대표소송제도, 위법행위유지청구제도, 주주제안제도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집중투표제도의 문제가되는점 과 견제장치
2. 대표소송제도
가. 대표소송제도의 의의 및 취지
나. 대표소송청구권자
다.
나. 대표소송청구권자
상법상 대표소송청구권자는 발행…(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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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제도의 취지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추궁은 원래 이사회에서 하고 소로써는 회사의 감사가 하여야 하는 것이나(상법 제394조), 임원 상호간에 책임추궁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소수주주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