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메달리스트의 병역면제는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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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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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메달리스트의 병역면제를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서, 어째서 그들의 병역문제가 부당한가에 대하여 이 글에서 하나하나 짚어보고자…(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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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리스트의 병역면제는 정당한가.
몇 달 전 강의석 군은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태환아 너도 군대 가’라는 title(제목)으로 한국의 징병제와 메달리스트의 병역면제를 문제 삼으며 글을 올렸다. 이 글을 계기로 Internet에선 박태환을 비롯한 군 미필납 메달리스트의 병역면제가 도마 위에 올라 문제시 되었다. 메달리스트의 병역문제는 과연 정당한가. 국위선양과 노력의 대가라는 이유로, 신체에 이상이 없는 대한민국 남자는 예외 없이 갔다 오는 군대를 그들은 메달을 가졌다는 이유로 면제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