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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소유권유보부 매매 -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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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0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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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에게 외상으로 공급한다는 계약을 할 때,
A 와 B 사이에서는 그 대금이 완납될 때까지는 소유권이 A에게 유보된다는 약정을 하였다.

_SLIDE_3_
1. 사실관계

그 후, B는 제 3자인 C에 대한 채무의 대물 변제조로 A로부터 인도받은 철강재를 C에게 양도하였는데, C는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A가 B에게 외상으로 공급한다는 계약을 할 때,
A 와 B 사이에서는 그 대금이 완납될 때까지는 소유권이 A에게 유보된다는 약정을 하였다.

_SLIDE_4_
1. 사실관계
A

철강재 생산업자
B

A에게 철강재
구입
C
B로 부터
대물변제로
철강재를 받음
외상으로 철강재 제공
대물변제조
A로부터 인도받

_SLIDE_1_
[121] 所有權留保대판 1999. 9. 7. 99다 30534
_SLIDE_2_
1. 사실관계

A는 철강재를 생산하는 업자인데, B에게 외상으로 철강재를 공급하였다.



순서
_SLIDE_1_
[121] 所有權留保대판 1999. 9. 7. 99다 30534
_SLIDE_2_
1. 사실관계

A는 철강재를 생산하는 업자인데, B에게 외상으로 철강재를 공급하였다.

_SLIDE_3_
1. 사실관계

그 후, B는 제 3자인 C에 대한 채무의 대물 변제조로 A로부터 인도받은 철강재를 C에게 양도하였는데, C는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A에게 철강재 대금이 완납되지 않자, A는 소유권에 기해 제 3 자인 C…(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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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에게 철강재 대금이 완납되지 않자, A는 소유권에 기해 제 3 자인 C 상대로 위 철강재 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원심은 이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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