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 공공부조의 의의와 기본원리 및 기본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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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3-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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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립조성의 원리
보호를 받는 자에게 내재하고 있는 가능성을 끌어내어 육성함으로써 그 피보호자가 독자적으로 사회생활에 adaptation(적응) 해 나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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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H. Leyendecker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가정 또는 주거지에 부여하는 재정적 지원이다.
4/ 일반적 관념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국고에서 빈곤한 국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제도이다. 그리고 생활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결한 사람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2) theory 적 근거
사회보장체계의 일환으로 공적인 최저생활 보장의 경제부조제도이며,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불안에 대한 보완으로,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기본권 존중사상에서 기인한 제도로, 국가의 부조책임은 사회제도나 조직의 변천과정에서 필요적으로 나타나는 제도이다.
(3) 최저생활보호의 원리
대상자에게 최저한도의 수요가 충족되는 정도로서 단순한 최저생활이 아닌 건강하고 文化(culture) 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한도의 생활이 생활보호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순서
시험족보/기타
공공부조제도
[공공부조제도] 공공부조의 의의와 기본원리 및 기본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CONTENT
공공부조제도
I. 공공부조의 일반론
1. 공공부조의 의의
1) 관념
2) 국가별 성립
3) 특징
2. theory 적 근거
3. 기본원리
1) 생존권 보장의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3) 최저생활보호의 원리
4) 무discrimination 평등의 원리
5) 자립조성의 원리
6) 보충성의 원리
4. 기본 원칙
1) 선신청, 후직권주의의 원칙
2) 급여기준과 정도의 원칙
3) 필요즉응의 원칙
4) 세대단위의 원칙
5) 현금부조의 원칙
6) 거택보호의 원칙
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성립배경
2. 변천과정
3. 목적
4. 특징
Reference List
공공부조제도
I. 공공부조의 일반론
1) 공공부조의 의의
(1) 관념
1/ 법적 관념
공공부조(Publi...
공공부조제도
[공공부조제도] 공공부조의 의의와 기본원리 및 기본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CONTENT
공공부조제도
I. 공공부조의 일반론
1. 공공부조의 의의
1) 관념
2) 국가별 성립
3) 특징
2. theory 적 근거
3. 기본원리
1) 생존권 보장의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3) 최저생활보호의 원리
4) 무discrimination 평등의 원리
5) 자립조성의 원리
6) 보충성의 원리
4. 기본 원칙
1) 선신청, 후직권주의의 원칙
2) 급여기준과 정도의 원칙
3) 필요즉응의 원칙
4) 세대단위의 원칙
5) 현금부조의 원칙
6) 거택보호의 원칙
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성립배경
2. 변천과정
3. 목적
4. 특징
Reference List
공공부조제도
I. 공공부조의 일반론
1) 공공부조의 의의
(1) 관념
1/ 법적 관념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4) 무discrimination 평등의 원리
대상자에 대한 보호 내용에 있어서 요보호상태에 빠지게 된 빈곤의 원인(原因)이나 인종, 성별, 신조 및 사회적 신분에 구분이 없이 무discrimination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ILO의 관념
적은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최저 수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도록 하는 권리로서 제공되고 세금으로부터 재정이 조달되는 제도이다.
3) 기본원리
(1) 생존권 보장의 원리
헌법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국민은 누구나 생활상 곤궁에 처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보호를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그 해결에 대한 의무가 있다
(2) 국가책임의 원리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기인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충당됨으로써 당연히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것이다.
(2) 국가별 성립
세계 최초의 공공부조법은 1610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 출발하여 미국은 1935년 사회보장법의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영국은 1948년 국민부조와 1945년 가족수…(省略) 당법의 보충급여(supplementary benefit), 서독과 프랑스는 사회부조, 대만은 사회구조의 관념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3) 특징
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자격조건을 부과하는 자산조사가 이루어지며, 공공세입으로부터 전적으로 재원이 조달되며, 법적 기반에 입각한 권리가 주어지며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이며, 사회保險제도의 보완제도이며, 무갹출 자산조사 방식이 이루어지고, 사회保險제도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2대 지주이며 공적 구빈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