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한미FTA 찬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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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12-23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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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2007년 …(省略) 3월까지 8次例의 公式 협상을 개최한 후, 2007년 4월 2일 한미 양국통상장관 회담에서 한미 FTA 협상 타결이 公式 선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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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한미 FTA
1.FTA란
(Free Trade Agreement)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3.FTA의 과정
우리나라의 FTA 정책의 기본방향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는데, 칠레와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중소형 거점국가와의 FTA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개시하며, 경제적 效果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Japan, china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는 정밀검토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2001년 9월
USTR(미국 무역대표부)부대표, 한미 FTA체결의 관심 표명
2005년 10월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 중단 선언
2005년 11월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배출가스 강화 기준 수입차 적용 유예안 발표
2006년 1월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미국산 소고기 금수조치 해제, 스크린쿼터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2006년 1월 18일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
2006년 2월 3일
한미 FTA에 관한 첫 협상 선언 (미국 워싱턴)
2006년 5월
한미 FTA 1차 협상 (미국 워싱턴)
2006년 7월
한미 FTA 2차 협상 (대한민국 서울)
2006년 9월
한미 FTA 3차 협상 (미국 시애틀)
2006년 10월
한미 FTA 4차 협상 (대한민국 제주도)
2006년 12월 4일
12월 8일 : 한미 FTA 5차 협상 (미국 몬태나 주)
2007년 1월 15일
1월 19일 : 한미 FTA 6차 협상 (대한민국 서울)
2007년 2월 11일
2월 14일 : 한미 FTA 7차 협상 (미국 워싱턴)
2007년 3월 8일
3월 12일 : 한미 FTA 8차 협상 (대한민국 서울)
2007년 4월 2일
협상타결
2007년 5월 25일
타결된 협상문 원문 공개
2007년 6월 29일
추가 협상 타결
2008년 12월 18일
임시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
2009년 4월 22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 국회 상임위(외교통상통일위원회)통과
2009년 5월 14일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워싱턴)
2009년 7월 27일~28일
제2차 한미 통상협의개최(워싱턴)
2009년 12월17일~18일
제3차 한미 통상협의개최(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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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을 확정하고 미국 등의 거대경제권과 FTA를 중장기 project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우리 政府는 한미 FTA를 경제성장의 모멘텀으로 삼아 기존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세계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선점하고자 한미 FTA를 추진하였다. 그에 따라 2000년 제13차 한미 재계회의에서 한미 FTA 추진이 처음 논의되었다.
2.FTA의 목적
우리나라는 이전의 노동집약적 기업형태에서 자본집약적 기업형태로 變化하는 시기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저하로 고실업률이 발생하고 있다아 또한 후발공업국인 china과 인도의 추격으로 기존 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낮아지고,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서의 전망도 밝지 않은 실정이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이에 따라 2005년 2월 3일 제1차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를 개최한 이후 양국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06년 6월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차 公式 협상이 처음 되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