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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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9 10:3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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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재량행위는 재량이라고도 하는데, 법의 취지에 부합한 재량행사 여부에 마주향하여 법원의 심사를 받는다는 점에서 기속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철회권의 유보는 특정한 경우에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부관이며, 법률결과 의 일부배제는 행정행위의 효력의 일부를 제한하는 부관이고, 사후변경의 유보는 행정행위를 사후에 변경·보완하거나 새로운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부관이다. 이때에 장래의 사실의 성부가 확실한가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행정법상(行政法上) 행정행위의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撤回權)의 유보, 법률결과 의 일부배제(一部排除), 사후변경(事後變更)의 유보 등이 있다아 조건, 기한, 부담은 민법상의 definition 과 같다. 자유재량행위(自由裁量行爲)는 일반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짜임 틀의 범위 안에서 독립된 판단이나 행동 등을 하는 것으로서, 헌법의 틀 안에서 입법자의 자유로운 결definition 여지라는 뜻에서의 입법재량과, 법의 적용에 임하는 재판관에게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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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요약
다. 기한은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며, 그 도래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始期)와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종기(終期)로 나누어진다.
부ː관附款 [명사] 법률 행위에서 생기는 결과 의 발생과 소멸, 또는 그 일반적인 내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특별히 덧붙인 사항. [조건이나 기한 따위.] 민법상(民法上) 법률행위의 부관에는 조건(條件), 기한(期限), 부담(負擔) 등이 있다아 그 중에서 부담은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민법 제561조)와 부담부유증(負擔附遺贈:1088조) 등에서 개별적 규정이 있을 뿐이며, 일반적으로는 조건과 기한에 관하여 규정이 있다(147조 내지 154조).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며, 그 성취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과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해제조건으로 나누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