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의한계와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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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1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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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복지지원법의 한계와 처리해야할문제
목차
youth복지지원법의 한계와 처리해야할문제
Ⅰ. 법률체계
Ⅱ. youth복지사업
1. youth의 인권보장과 복지향상
2. youth의 건강보장
3. 특별지원youth 지원
4. 교육적 선도
5. youth 자립지원 등
Ⅲ. youth복지시설
Ⅳ. youth복지전문가
Ⅴ. youth복지 재원
Ⅵ. youth복지 전달체계
youth복지지원법의 한계와 처리해야할문제
1. 법률체계
youth복지지원법은 본문 21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된 간단한 법률이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youth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youth복지후견인을 지정하는 등 의욕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의 본문은 총칙, youth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youth의 건강보장, 특별지원youth 지원, 교육적 선루 벌칙 등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youth복지지원법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이 본문 78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인 것에 비교할 때 크게 축소되어 입법되었다.
그런데 국회에서 입법된 youth복지지원법에는 youth복지를 위해서 예산이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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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안과 법률을 비교하여 보면, 법안 중에서 제4장 youth의 자립지원(7개 조항), 제7장 youth복지위원회 및 youth복지후견인(9개 조항), 제8장 youth복지시설 등(12게 조항), 제9장 보칙(6개 조항) 등이 삭제되거나 크게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처럼 대폭 삭제된 경우는 이례적이다. 이는 심재권 의원 등이 이 법률안을 제안하였지만, youth학계와 youth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합동위원회`와 youth계 학자들로 구성된 `법안연구 팀`이 법률안을 만들고 형식상 국회의원들이 발의하였기 때문일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만드는 과정에서 youth학자의 견해 이 지배적으로 반영되었고, 국회 文化(문화)관광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국회의원과 각 부처의 입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었다.
youth복지지원법안은 youth복지를 `youth의 기초생활의 보장, 건강 및 안전의 확보, 직업기반의 조성, 건전한 文化(문화) · 정보 · 環境에의 접근 등을 통하여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신체적 · 정신적으로 최상의 발달을 기하기 위하여 youth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youth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youth의 인권보장과 복지향상, youth의 건강과 안전보장, youth의 자립지원, 특별지원youth 지원, 교육적 선도 등을 포함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