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체 통합data(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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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12-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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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이 규정. 1991년 상반기에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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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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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체 통합data(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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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교육행정은 행정가 이상의 전문적 교육을 받은 교사들을 다루어야 한다. 시련기(1960.4.6~1964.1.6)
① 자유당 말기 : 재원부족 및 운영의 효율성 저하, 자질부족, 선거부정 등의 문제점(問題點)
② 1960.4.19혁명 : 완전자치제를 지향하는 전면적 지방교육행정기구 개편 시도
③ 1961.5.16군사혁명 : 교육감이 임명제로 전환, 교육구 및 교육위원회 폐지
라. 형식적 시행기(1964.1.6~1991.3.8)
① 제 3공화국 : 1964년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교육감을 임명. 교 육자치제가 폐지된 지 2년 5개월 만에 형식적이나마 부활
② 종전의 시군 단위 기초자치제에서 시도 단위 광역자치제로 變化, 그러나 형식적 운영 ③ 제 5공화국 : 헌법 제8장에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이 삽입, 1982.3.20 교육법에서 교 육자치제의 실시를 뒷받침하는 조항이 삽입. 그러나 시행은 정치적 문제 로 미뤄짐.
④ 제 6공화국 : 1988년 개정교육법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 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기타 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 결하기 위하여 특별시직할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 교육위원회를 둔 다.
㉢ 교육 행정가는 자녀교육에 비판적 의식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와 비판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져야 한다.
2. 교육자치제의 발전과정
가. 준비기(1945.8.15~1952.4.23)
① 미군정청 : 일제의 중앙집권적 교육제도를 민주적 지방분권체제로 만들려 했음
② 1949.12 교육법 제정공포, 6.25전쟁으로 연기, 1952년 교육법 시행령
나. 제 1차 시행기(1952.4.23~1960.4.19)…(省略)
① 1952년 교육법 시행령 공포, 6.4 군 교육구와 시 교육위원회 설치(한강이남)
② 군 교육구 : 군 교육위원회는 의결기관, 군 교육감은 집행기관, 완전한 자치권 인정 X
③ 시 단위 :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교육위원회 조직. 시의회가 의결기관
④ 시와 군의 형태가 다른 이중적 제도를 운영으로 많은 논란과 문제점(問題點) 발생
⑤ 종래 시장군수의 관장 하에 있던 교육행정이 독자적 행정으로 독립시켜 교육의 자주 성, 중립성을 확립한 민주교육의 일대 비약을 가져옴
다.
. 교육자치제
1. 교육 자치제의 개념(槪念)
: 교육행정의(定義)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 주민의 교육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의 특성(特性)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강구실시토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제도
일반적 의미
지방교육자치제(협의의 교육자치 개념(槪念))
개념(槪念)적 의미
교육행정을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
교육운영을 중앙의 행정통제로부터
분리독립
교육의 자주성과 교육운영의 지방분권 및 주민 자치를 실현하려는 기본적 교육제도
§ 교육 자치제의 의의 : 교육의 자주성, 민주성, 전문성을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본질 실현
① 자주성 : 자기결정, 주인의식, 자립정신, 자아의식 등의 행동특성(特性).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 원리, 규칙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 일반 행정으로부터 교육행정을 분리독립 시켜야 한다는 입장
② 민주성 : 일상생활에서 합의를 도출하거나 상호간에 존엄성을 인정하는 행동원리. 타인의 ...
. 교육자치제
1. 교육 자치제의 개념(槪念)
: 교육행정의(定義)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 주민의 교육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의 특성(特性)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강구실시토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제도
일반적 의미
지방교육자치제(협의의 교육자치 개념(槪念))
개념(槪念)적 의미
교육행정을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
교육운영을 중앙의 행정통제로부터
분리독립
교육의 자주성과 교육운영의 지방분권 및 주민 자치를 실현하려는 기본적 교육제도
§ 교육 자치제의 의의 : 교육의 자주성, 민주성, 전문성을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본질 실현
① 자주성 : 자기결정, 주인의식, 자립정신, 자아의식 등의 행동특성(特性).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 원리, 규칙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 일반 행정으로부터 교육행정을 분리독립 시켜야 한다는 입장
② 민주성 : 일상생활에서 합의를 도출하거나 상호간에 존엄성을 인정하는 행동원리. 타인의 意見(의견)을 존중하고, 다수의 합의를 따르며, 소수의 意見(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일상생활의 원리. 중앙으로부터의 분리독립
③ 전문성 : 독자성, 수월성, 자율성과 책임성.
-교육행정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까닭
㉠ 인간행동의 變化를 본질로 하는 교육의 성과는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