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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외국중재판definition 승인및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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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2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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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상사한정 유보선언(상사관계의 분쟁에 한하여 적용).
둘째, 상호주의 유보선언(외국중…(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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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_SLIDE_1_
외국 중재판정이 승인 및 집행
_SLIDE_2_
1. 중재판정이 승인 및 집행
뉴욕협약의 성립(유엔협약)
1958년 6월 10일 미국 뉴욕에 국제연합 주도 하에 성립된 세계 최대의 중재에 관한 다국적 협약.
국제적인 상거래의 활성화를 목적, 외국의 중재판정이 구속력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
한국은 1973.5.9 4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동 협약 제1조3항에 의하여 가입조건에 2가지 사항을 유보선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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