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프랜차이즈의 법률관계와 그 법적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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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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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맹업 즉 프랜차이즈(franchise)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다루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가, 2xxx년 5월 개정에 의해 제2편(商行爲)에 제13장을 추가하여 5개의 조문(168조의6 ~ 168조의10)에 걸쳐 가맹업에 관한 상행위법적규정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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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설
가맹업은 프랜차이즈(franchise)라는 용어로 더욱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데, 프랜차이즈란 영세한 상인이 다른 저명한 상인의 신용에 편승하여 영업을 활성화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아 신용에 편승하는 방법으로서는 저명상인의 상호를 허락받아 사용하며, 제품이나 사업방법 등에 있어 저명상인을 흉내냄으로써 일반인이 사업주체를 저명상인으로 오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저명상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원래의 사업 외에 이러한 명의대여가 또 하나의 수익창출원이 되므로 그 상호대여 행위 자체를 자신의 영업으로 삼을 수 있다아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피자헛」,「맥도날드」,「본죽」등 음식물을 공급하는 사업체와 편의점에서 스타트되었으나, 최근에는 호텔, 이발소( 예:「블루클럽」)와 같은 서비스분야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가맹사업이 생겨나고 있다아
1995년 개정상법은 제46조에 제20호를 신설하여,「상호 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를 기본적 상행위로 추가하였다. 가맹업에서 생기는 법률문제는 다양하므로 이 규정들만으로서 가맹업의 법률관계가 완전히 규율될 수는 없고, 아직 상당부분 가맹업자가 정하는 약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프랜차이즈의 소비자보호법적 규율에 의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 법도 성격이 허용하는 법위에서는 가맹업의 상해위법적 규율을 위해 원용될 수 있다아 또한 가맹사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지원육성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목적으로「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가맹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가맹…(생략(省略))
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