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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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3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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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에대하여 , 징계해고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1. 징계해고의 의미
2. 징계해고의 정당성
3. 징계(해고) 사유의 구체적 예
2. 징계해고의 정당성
정당하게 징계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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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에대하여
징계해고의 의미와 정당성, 구체적 instance(사례)에 마주향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징계해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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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의 의미와 정당성,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형식상 취업규칙 등에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되어…(To be continued )
순서
다.
② 취업규칙 등에 정하고 있는 징계해고 사유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 또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과 같은 포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징계해고를 할 수 있따
또한 상위규범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 즉 단체협약상 단체협약에 정하고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면 하위규범, 즉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정해진 사유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 징계해고를 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이 사전에 점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징계의 사유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 정하고 있는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징계해고를 할 수 없다.
① 징계해고 사유가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