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2002두8626 판결의 의의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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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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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포스코의 2002두8626 판결의 의의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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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두8626 판결의 의의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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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
2. 쟁점 요약
3. 시장의 획정
4.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목차
5. 부당성 여부
6. 판결의 의미와 파급효과(效果)
7. 판례의 논거
8. 판례의 논거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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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포스코의 시지 남용
1999.2.
현대하이스코, 냉연강판공장 완공
1999.8.6.~2001.2.14.
포스코에 열연코일 공급을 5次例 요청
포스코, 모두 거절
(시장진입 저지 의도 공표)
2001.4.12. 공정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방해(부당거래거절)로 판단, 시정조치
2002.8.27. 서울고등법원,
처분취소청구 기각
2007.11.22. 대법원,
파기환송(2002두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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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요약
1. 사건의 경위
3. 시장의 획정
4.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목차
5. 부당성 여부
6. 판결의 의미와 파급효과(效果)
7. 판례의 논거
8. 판례의 논거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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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요약
시지 여부와
거래의 위법성 판단
거래거절의 위법성 여부
YES
NO
자동차용 열연코일시장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전체 열연코일시장
1.상품시장
2.지역시장
동북아시아시장
국내시장
3.시장지배적 사업자
YES
NO
①
②
③
④
4.부당성(의도/효과(效果))
5.정당화 사유
YES
NO
① ∼ ④
① ∼ ④
① ∼ ⑧
결 론
기 각
파 기
자가소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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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의 획정
1. 사건의 경위
2. 쟁점 요약
4.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목차
5. 부당성 여부
6. 판결의 의미와 파급효과(效果)
7. 판례의 논거
8. 판례의 논거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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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획정
상품 시장의 획정
POSCO
자동차용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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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의 2002두8626 판결의 의의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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