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법정시간외근로의 집단거부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7-12 13:26본문
Download : 법정시간외근로의 집단거부.hwp
_ 또 쟁의행위의 Cause 에 있어 사용자측에 책임을 돌릴 만한 소론 추定義(정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판시한 …(생략(省略))
다. _ 연장근로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법] 법정시간외근로의 집단거부
I. 사건개요, II. 판결요지, 1. 판결요지, 2. 판결이유, III. 평 석, 1. 문제제기, 2. 판결의 동향, 3. 업무저해성에 관한 학설의 입장, 4. 시간외근노의무의 근거, 5. 시간외근로거부 투쟁, IV. 결, FileSize : 26K , [노동법] 법정시간외근로의 집단거부 법학행정레포트 , 근로거부 시간외근로거부 업무재해 업무저해성 근로거부투쟁
설명
Download : 법정시간외근로의 집단거부.hwp( 25 )
I. 사건개요, II. 판결요지, 1. 판결요지, 2. 판결이유, III. 평 석, 1. 문제제기, 2. 판결의 동향, 3. 업무저해성에 관한 학설의 입장, 4. 시간외근노의무의 근거, 5. 시간외근로거부 투쟁, IV. 결, download : 26K
근로거부,시간외근로거부,업무재해,업무저해성,근로거부투쟁,법학행정,레포트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I. 사건개요
II. 판결요지
1. 판결요지
2. 판결이유
III. 평 석
1. 문제제기
2. 판결의 동향
3. 업무저해성에 관한 학설의 입장
4. 시간외근노의무의 근거
5. 시간외근로거부 투쟁
IV. 결
(1)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_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판시하여,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이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