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정책(배급제,의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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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2 22:1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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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제는 근로자들의 소득 실현에 있어서 원하는 사용가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게 한다.
배급제와 관련된 동일 상품에 대한 2중 가격의 존재가 각종 부정적 effect을 준다.
순서
북한의 사회정책(배급제,의료,주택)
레포트/의약보건
북한의 사회정책(배급제, 의료, 주택)
발표순서
5. Q & A
1. 북한의 배급제
2. 북한의 의료정책
3. 북한의 주택
6. 참고data(자료), 문헌
4. 탈북자 인터뷰
1. 북한의 배급제
1946년부터 실시
협동 농작원을 제외한 모든 주민이 대상
특징
15일에 한번씩 배급카드를 제출하여 수령
연령, 노동강도, 직종에 따라 차등 지급
북한의 배급제
줄
어
드
는
배
급
량
!
북한의 배급제
1급 900g
채탄광, 압연공, 기관사, 벌목공 등
2급 800g
갱내 운반공, 선로원, 어로원, 영예군인학교 학생
병원환자, 보양소 입소자 등
3급 700g
의사, 교수, 연구원, 방송원 등
4급 600g
5급 500g
6급 400g
7급 300g
8급 200g
9급
100g
사무원, 교원, 간호사, 대학생 등
부양가족 중 중등학생, 애육원, 양로원, 양생원의 입소자
부양가족 중 초등학생
부양가족 중 육아원...
북한의 사회정책(배급제, 의료, 주택)
발표순서
5. Q & A
1. 북한의 배급제
2. 북한의 의료정책
3. 북한의 주택
6. 참고data(자료), 문헌
4. 탈북자 인터뷰
1. 북한의 배급제
1946년부터 실시
협동 농작원을 제외한 모든 주민이 대상
특징
15일에 한번씩 배급카드를 제출하여 수령
연령, 노동강도, 직종에 따라 차등 지급
북한의 배급제
줄
어
드
는
배
급
량
!
북한의 배급제
1급 900g
채탄광, 압연공, 기관사, 벌목공 등
2급 800g
갱내 운반공, 선로원, 어로원, 영예군인학교 학생
병원환자, 보양소 입소자 등
3급 700g
의사, 교수, 연구원, 방송원 등
4급 600g
5급 500g
6급 400g
7급 300g
8급 200g
9급
100g
사무원, 교원, 간호사, 대학생 등
부양가족 중 중등학생, 애육원, 양로원, 양생원의 입소자
부양가족 중 초등학생
부양가족 중 육아원, 원아
2-4세 어린이, 죄수
1세 이하의 유아
등급에 따른 배급기준량과 그에 해당하는 신분이 확연히 차이
북한의 배급제
배급제의 정치, 경제적 기능
배급제로 인해 물질적 인센티브보다
정치 사상적 인센티브가 강조되는 체계가 정착되었다.
북한의 배급제
배급제의 축소
북한의 배급제
배급제 축소의 요인
농업, 경공업, 무역
에서의 잇단 실패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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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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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급제에 내포되어 있는 평균(average)주의적 요소가 노동에 의한 분배의 경제법칙과 충돌한다.
배급제는 강력한 노동 동원 정책으로 활용된다
정치적으로 배급제는 주민이동을 통제하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근거로 활용된다
북한의 배급제
배급제의 問題點
1. 노동 생산률의 성장을 자극하는 화폐임금의 의미를 약화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