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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9 17:4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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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그야말로 다른 어느 해외 근무지와 비교할 수 없는 ꡐ최고의 나라ꡑ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미군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고 인식하게 되어 ꡐ부담 없이ꡑ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SOFA , SOFA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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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ꡐ카추사ꡑ로 발음되는 카투사(KATUSA:Korean Augmentation to the U.S. Army)는 본래 미 육군에 증원된 한국군을 뜻한다．미군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주둔하고 있지만 카투사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미군범죄 피해자들이 제일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은 미군범죄를 대하는 한국 검.경의 자세 문제이다. 실제로 일선 경찰에서는 미군범죄가 발생하면 공정한 수사를 하기보다 되도록이…(skip)
다. 카투사가 처음 생긴 것은 6.25 기간 중인 1950년 8월. 초기 전투에서 많은 병력이 손실돼 병력충원 문제가 심각해진 미군은 한국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미측의 요청으로 한국인에 대한 강제징집이 실시돼 일본에 주둔해 있던 미7사단에 배속된 것이다. 경비 면에서도 카투사 제도는 미군에게 연간 5천만～8천만 달러(1980년대 중반 기준)의 경비절감 efficacy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따 땅을 공짜로 내주고 부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대신 내주는 것도 모자라 직접 한국의 젊은 청년들을 용병으로 보낸 것이다. 이는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 government 의 낮은 재판권 행사율에서도 드러난다. 1985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의 재판권 행사율은 1%를 넘지 못하고 있따(1998년 3.9%) 이는 한국government 가 미군범죄를 거의 방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된다. 미군범죄는 한국인을 존중하지않는 미군 culture 속에서 나오는 사회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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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검찰은 살인, 강도, 강간 등의 중범죄를 제외한 사건에 마주향하여 는 대부분 사건이 경미하다며 재판권 행사를 포기하고 있따
한국인의 경우면 당연히 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미군의 소행이면 어느덧 경미한 사건이 되어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