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17조, 제 18조 - 의의, 주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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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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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7조, 제 18조 - 의의, 주체, 내용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
헌법 제 17조, 제 18조 - 의의, 주체, 내용
・ 사생활 ≠ 공적생활, 사회적 생활
순서
・ 자유의 불가침 ＝ 제약금지 ＝ 자유로운 형성 ・ 전개의 방해금지
헌법 제 17조, 제 18조 - 의의, 주체, 내용
→ 사생활의 내용이 공개 당하지 아니하며, 사생활의 자
서식 > 법률,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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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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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비밀의 불가침 ＝ 공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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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운 형성 및 전개가 방해 받지 않는 것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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